- 행정기관 : 구청 민원실 또는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1부, 사업자사본, 임대차계약서

   ※ 지정신청에서 조사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1주일정도 소요

   ※ 비슷한 시기에 한 장소에 여러명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받고 적합한 청자중에 추첨에 의해 지정. (이경우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우선권 부여)

-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가서 담배소매인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보통, 2-3일 후 소매인 협회에서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실사가 나오기전 공사가 완료되어 상품의 진열이 되어 있어야 함.

   ※ 담배 허가를 취득후에는 사업자등록에 담배종목을 추가 신청해야함

    ※ 담배권은 인근 50미터 안에 담배를 파는 점포가 없어야 함.

       다만, 이때 예외는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점포가 있거나 5층 이상, 실 면적 100㎡이상, 건물전체면적 2000㎡이상의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음.

    ※ 지정 제외요건에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자,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형종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에 포함되는자, 담배사업 소매인 지정취소가 있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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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슈퍼 창업시 담배권에 대하여.

 예전에는 편의점이나 슈퍼의 담배를 팔수 있는 부분(담배권)도 권리금이 형성되어 매장 매매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실제 담배 매출이 타 상품 매출보다 높을 경우 수익성은 타 상품 매출이 높은 매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배권이 중요한 것이 담배매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도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온 고객의 여타 다른 상품(커피,음료,스넥등) 구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담배권을 자신의 매장에서 팔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50m이내에 담배권을 다른 소매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 대형 건물 로비 매점이나 편의점, 슈퍼평수에 따라 50m이내에도 담배권을 받아 판매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담배권을 권리금명목으로 주고받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배권을 가지고 영업하던 슈퍼주인이 매장을 매매하며 주인이 바뀔경우 담배소매권은 소멸이 됩니다.

또한 소멸된 담배권은 해당 관청에서 몇일간의 공고를 거쳐 담배권 신청을 받아 신청한 업소중 선정하여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매장 매매시 새로운 사업자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할때 다른 새로운 사람이 신청하여 제 삼자가 담배권을 확보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것을 막기 위하여 매장을 인수할 경우 시기에 맞게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 그에 맞춰 담배권을 반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장 인수와 더불어 하는 권리 계약에는 특약사항을 달아 담배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준 경우 인수가 안되면 그 해당 권리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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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m지점에 들어온다는 편의점이 다른 건물이고 현재 사장님께서 입점 준비하시는 건물이 지상 6층 이상에   연면적(각 층의 면적의 합) 2000㎡ 이상 이시라면 일반 담배소매인이 아니라 "구내 담배소매인"으로 담배를 신청 및 취득하실 수 가 있습니다. 이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알수 있구요.. 건물 규모로 인근 판매점  거리와 상관없이 취득 가능한 정책입니다. 신청 하실때 서류상에 소매인 구분란에 "구내" 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구내소매인이 인근 판매점 거리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해 지자체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30m라면 상관 없습니다.

 2. 두 매점이 같은 건물이시고 고층 상가or 주거형 빌딩이라면.. 옆 매점의 입점 시기와 상관없습니다.
   신축건물이라고 하셨죠? 신축건물은 준공이 나고, 최초에 누군가 담배권을 신청하게 되면 구청(시청)에서 신축건물이 생겼으니 건물내에 담배권을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는 공고를 띄우게 됩니다.

    그 기간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공고기간(약 1주~2주)내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장애인 명의가 있다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구요.. 신청한분이 한분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되는거고 공고기간 내에 신청한 분이 없다면.. 공고 이후에 신청한 순으로 선착순으로 당첨이 되겠네요..

 3. 30m지점에 들어온다는 편의점이 같은 건물이고  현재 사장님께서 입점 준비하시는 건물이 지상 6층 이상에 연면적(각 층의 면적의 합) 2000㎡ 이상 이시라면 조금 애매한데요.. 위 1번 처럼 "구내소매인으로 신청"  하셔야 하구요..담배법상 이런 규모의 건물의 경우 담배를 2개이상 내어줄수 도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으로 담배를 내어 줄수도 있고 안내어 줄수도 있겠네요..담당자 재량이죠..

 4. 마지막으로 같은 건물이건 다른 건물이건..30m정도 차이가 나지만.. 건물이 지상 6층 이상에 연면적(각 층의 면적의 합) 2000㎡ 이상 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담배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혹시 직선거리로 30m이고 횡단보도나 가로막혀있는 난간 등을 경유해서 도보기준 최단거리로 50m 이상이 된다면 일반이나 구내 소매인 둘 중 어느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50m 이상이 된다면 말이죠..

     거리를 재실때는 점포와 점포사이 제일 까까운 벽면부터 재게 됩니다. 건물내 가까운 통로가 있다면 그리로 재게 되구요..

   참, 구내소매인의 단점은 건물 밖으로 담배광고 스티커나 간판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유리문에도 부착은안됩니다. 밖에서 봤을때 광고물이 보이면 안되는거죠... 담배 진열장 정도는 괜찮지만 일반 소매인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