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모든서류 원본제시)

1) 현주소지가표시된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신분증이 없거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2) 반명함판 사진 1매

3) 설립자 본인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원칙 1부 (교육지원청에 양식 비치되어 있음)

5) 위치도 1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큰 건물이나 이정표 정확히 표시)

6) 건축물대장 (발급 : 학원 설립예정지 관할구청 민원실)

- 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현황도 1부 제출

- 집합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1부, 건축물현황도 1부 제출

7) 학원시설평면도 1부 (벽체 및 문 정확히 표시하지 않을경우 설립불가능 할 수 있음)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 : 설립예정자 주소지 동사무소)

9) 오수정화처리확인서 1부 (학원 설립예정지가 수정구, 중원구일 경우만 제출)

10) 임대차계약서 1부

11) 소방시설완비필증 (본 안내문 󰋑시설기준 → 3)소방시설기준 참조),

방염성적서 (건물층수가 11층 이상이면 학원설립층수와 관련없이 제출)

2	설립자 자격 결격사유

(학원법 제9조 관련)

1) 미성년자, 공무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1)~6)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설립장소

1) 위반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로 표시된 곳에서는 설립 불가함.

2) 유해시설

구 분	건물의 연면적
	1,650㎡미만	1,650㎡이상
학원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 건물내에 유해시설 존재	동일층 : 유해시설과의 수평거리가 20m 이내인 경우 바로 위,아래층 : 유해시설과의 수평거리가 6m 이내인 경우
유해시설의 종류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찻집 및 이와 유사한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3) 학원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인 경우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한 곳	❑ 『교육연구시설』에서만 가능

※ 바닥면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공용면적(주차장 제외)

4) 3층 이상인 경우 그 층의 학원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전용면적의 합이 200㎡ 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시설기준

1)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교습과정	과정별 강의실연면적	설 비
직업기술	과정별 별도규정	과정별 별도규정
어 학	90㎡이상	일시수용인원별 책걸상 1조, 강의실별 칠판 1대
보습, 통․번역 행정,경영,회계,통계 경영․사무관리	60㎡이상	일시수용인원별 책걸상 1조, 강의실별 칠판 1대
성인고시,검정고시	90㎡이상	일시수용인원별 책걸상 1조, 강의실별 칠판 1대
음 악	60㎡이상	감상용전축(20w이상)1대, 주된 악기 5대 이상
미 술	60㎡이상	일시수용인원별 의자 1개, 책상 및 화판걸이 석고10점 이상(유아 및 초등반은 제외)
입 시	160㎡이상	일시수용인원별 책걸상 1조, 강의실별 칠판 1대
독 서 실	90㎡이상	열람실은 남,녀 구분하여 열람대 1인당 1대

2) 단위시설기준(강의실을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최소기준)

- 강의실 : 30㎡~135㎡이하

- 열람실(독서실) : 60㎡이상

- 실험․실습실 : 45㎡이상

3) 소방시설 기준(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전용면적 기준)

학원면적 (독서실면적)	내 용
190㎡미만 (900㎡미만)	❑ 교육지원청에서 소방서로 소방점검 의뢰
190㎡이상~570㎡미만	❑ 경우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므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할 것.
570㎡이상 (900㎡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민원인이 소방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후 제출

5

기타 안내사항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임대인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다수일 경우 임대인 전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학원설립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2인이상 공동 설립자인 경우 2인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명의로 계약한다.

④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하여야 한다.

(2인이상 소유의 건물을 그중 1인이 쓸 경우 나머지 1인과 임대차계약 하거나 동의서 필요)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의 시작일 도래 후 설립신청이 가능.(계약일기준 아님)

⑥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무상 사용 동의서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제출.

⑦ 전대차(전전세)계약

- 제출서류 : 전대차계약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서 1부, 본계약서 1부, 전대차계약서 1부

- 유의사항 : 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은 본계약서의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학원의 명칭

① [고유명사+과정명+학원](예시:성남+보습+학원)을 사용하여 한글만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학원명칭은 성남시 관내에서 동일명칭 사용할 수 없으며 스쿨, 센터,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학습관, 연구소, 전문, 최고, 유일 등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3) 불확실한 사항(취업보장, 합격보장, 해외취업 보장 등)을 광고하여서는 안된다.

4) 인테리어 공사시 주의할 점

① 강의실이나 실습실에 복도,통로 이외의 다른실로 연결되는 통로 있으면 안된다.

②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막아야하며 미닫이, 자바라 형식은 불가능하다.

③ 자재는 불연재를 사용(190㎡이상인 학원은 방염처리 필수)한다.

④ 학원에 본 용도의 교습행위와 무관한 시설이 없어야 한다.(예:미술학원에 조리시설)

⑤ 학원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겸하거나 연결되어 있으면 안된다.(예:학원공간 내에서 출판사)

5) 설립자, 강사 뿐 아니라 파트타임 종사자를 포함한 학원 종사 전 직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시 후 학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6) 학원등록사항 변경, 1개월이상 휴원 및 폐원시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년 면허세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7) 설립 후 7일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의료실비(원 내․외 치료비 포함)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8) 년 2회 실시하는 학원장연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