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 1항의 입법취지는 임차인의 영업권(권리금)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영업권(인테리어 시설비등)은 법인세법에 의거 5년동안 상각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임대인이 자신이 유리한 7호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나) 이미 계약당시에 2년이 지나서 철거, 재건축을 한다는 것을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고지를 하지 않아서(계약서에 불명시) 임차인이 시설비를 투자하여 손해(증거가 명백할 경우)를 입혔다면 민법상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 계약서사본, 시설비영수증, 인테리어 사진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유능한 변호사 선임소송시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